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발족하고 13일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법률, 경제·경영,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발족해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통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시장 및 정책환경 변화, 해외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밀도 있게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업자 의견도 여러 소통창구를 통해 수렴할 예정”이라

2026-08-1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