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보안장비 도입 예산 10억원을 늑장 발주해 전액 불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해킹으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관련자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법원의 정보보안 체계 전반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법원 전산망 침해 사고와 정보보호 예산 집행' 자료에 따르면 올

2026-10-01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