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의 업무가 4년 새 82% 증가했지만 담당 인력은 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거래실적을 정부 지원과 연계한 제도가 실적 부풀리기를 유도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가 농지 관리와 농산물 유통 혁신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처리 역량과 정책 실효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국정감사에서는 농지은행의 인력·예산 부족과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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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농지은행·온라인도매시장 운영에 쓴소리…“양적확대보다 내실”2026-10-14 17:51 -
[2026 국감] 농지은행 매입 적체…학교급식 부정입찰·도매시장 실적 논란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지연과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부정 입찰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농지 매입 대기물량은 3300㏊에 달했고, 학교급식 부정업체의 적발 전 누적 계약액은 4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공공 농업기관의 사업 확대가 현장 수요와 관리 역량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농지은행의 예산 배분과
2026-10-14 13:21 -
농지은행 안 맡겨도 처분 안 한다…농지 '투기 3종'만 제재정부가 농지 조사에서 휴경이나 관행적 임대가 확인되더라도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허위 영농계획을 통한 취득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쪼개팔기 등 '투기 3종'만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 여부를 판단한다. 관행적 임대차는 특례기간 중 서면계약을 체결하면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밝혔다. 기존에 제시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처분하지
2026-10-08 11:00 -
[2026 국감]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난타전…中드론·러시아SW 보안도 도마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첫날 오전 질의가 농지 전수조사에 집중됐다. 야당은 대통령 지시 이후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가 추진되면서 농지가격과 거래, 농지은행 등에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공세를 폈다. 여당에서도 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농식품부가 현장 혼란과 농민 불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전 감사는 국민의힘이 내건
2026-10-07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