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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 아닌 순취업효과로 평가해야”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과를 단순 '취업률'이 아닌 '순취업효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취업하기 쉬운 참여자를 빨리 취업시킬수록 민간위탁기관 보상이 커지는 현행 구조에서는 지원이 절실한 취약 청년이 뒷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은 한국고용지원협회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년 민간고용서비스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기성 한국기술교육대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교수는 취업률과 취업효과가 다르다고

    2026-11-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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