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가명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1일 부산항만공사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부산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방문해 데이터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부산항만공사에서 항만·물류 분야 인공지능 전환(AX)과 데이터 활용 사례를 살폈다. 부산항만공사는 개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 '동등성 인정' 검토에 착수했다. 유럽연합(EU)·유럽경제지역(EEA)에 이어 두 번째 검토 대상이다. 개인정보위는 10월부터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감독·집행 체계, 정보주체 권리 보장, 피해구제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내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가 이뤄지는지 평가한다고 1일 밝혔다. 동등성 인정은 상대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정보주체 권리 보장 수준 등을 검토해 국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청년인턴이 기획·제작한 개인정보 정책 콘텐츠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개되는 콘텐츠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는 '개인정보 보호주간'을 맞아 마련했다. 개인정보위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을 청년의 시각으로 해석해 쉽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했으며, 콘텐츠 구상부터 제작까지 청년인턴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콘텐츠는 동영상 1종과 카드뉴스 2종 등 총 3종으로 구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를 겪은 통신 3사와 함께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체계 구축에 나선다. 22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송경희 위원장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정책소통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통신 분야 사전예방 보호체계 구축 방
휴대폰 매장 개인정보보호 점검에서 매장 내 고객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긴 판매점 4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중 현장 점검을 거부하거나 이미 단통법 위반 제재를 받고 있던 두 개 판매점에 처음으로 '사전승낙 철회'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사전승낙은 통신사가 부여하는 일종의 휴대폰 판매 자격이다. 철회할 경우 해당 통신사 제품·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협회(OPA)는 8월 1일부터 통신 3사 제품·서비스를 판매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달 26일까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ISMS-P는 기업이나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해 인증하는 제도다. 최근 통신사와 이커머스 등 ISMS-P 인증기업에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서면 중심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증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로봇청소기 5개 브랜드의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일부 미흡 사항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 로봇청소기는 원격 제어와 장애물 인식, 영상 확인, 음성 명령 등의 기능을 제공하면서 가정 내부의 영상·음성·지도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 확산으로 가전제품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유형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신고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기관은 CPO를 지정·변경·해제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미 지정된 CPO는 별도 이사회 의결 없이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신고 기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요청 정보가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된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제공된 경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 사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됐다는 언
대폭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이 11일 시행된다. 개정 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산업계 전반의 경영 지형을 흔들 만큼 강력한 파급력을 지녔다. 연이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정부가 사후 처벌과 선제적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판 자체를 새로 까는 것이다. 그간 끊임없이 이어진 개인정보 유출 잔혹사는 보호 체계의 일대 전환 당위성을 입증했다. 통신·플랫폼·금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기다린 뒤 고객에게 알리던 기업의 사고 대응 방식이 바뀐다.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실제 외부로 빠져나갔는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즉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기업을 비롯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안 경우 통지하도록 했지만 개정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이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개인정보 유출·침해 은폐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예산도 새로 반영됐다. 개인정보위는 4일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로 일반회계 838억원과 기금 158억원 등 총 996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올해 729억원보다 37% 늘어난 규모다.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한 재원 158억원은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통합기금(가칭 '공익신고장려기금')에 반영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해온 관행을 점검해 개선 조치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부터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카드, 저축은행, 증권 등 금융 6개 분야 220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실태점검에서는 금융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처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개인정보위는 금융거래가 없는 온라인 서비스 회원가입이
인공지능(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된다. 가명·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된다. 내년 2~3월 시행이 예상된다. 현재는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라도 당초 목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