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구글폼·네이버폼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문제가 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탁사업에서도 구글폼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가 약속한 외부 설문도구 관련 위수탁 지침 마련이 지연되면서 주무부처조차 개인정보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한 '2026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1차 교육' 참가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출시를 앞둔 중국 전기차 브랜드 지커(ZEEKR)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지커를 포함해 국내외 커넥티드카 업체 7곳의 개인정보 수집과 국외 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일부터 지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커 차량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중국 이전 가능성을 우려하자 조사 현황을 공개
다수의 공공기관이 보안 인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외부 도구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도 정보 유출이 우려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간업체 자료를 인용해 조사 대상 공공기관 189곳 중 184곳에서 보안 미인증 외부 도구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구글폼이나 네이버폼 등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국내 정보기술(IT) 인프라 발전에 비해 보안 투자가 부족했고,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도 뒤처져 있었다고 진단했다. 연이어 발생하는 침해 사고의 원인도 기본적인 보안 조치 미흡에서 비롯된 게 다수라고 분석했다. 송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을 묻자 “IT 발전에 투자한 거에 비해서 그동안의 보안 투자도 굉장히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가명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1일 부산항만공사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부산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방문해 데이터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부산항만공사에서 항만·물류 분야 인공지능 전환(AX)과 데이터 활용 사례를 살폈다. 부산항만공사는 개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 '동등성 인정' 검토에 착수했다. 유럽연합(EU)·유럽경제지역(EEA)에 이어 두 번째 검토 대상이다. 개인정보위는 10월부터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감독·집행 체계, 정보주체 권리 보장, 피해구제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내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가 이뤄지는지 평가한다고 1일 밝혔다. 동등성 인정은 상대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정보주체 권리 보장 수준 등을 검토해 국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청년인턴이 기획·제작한 개인정보 정책 콘텐츠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개되는 콘텐츠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는 '개인정보 보호주간'을 맞아 마련했다. 개인정보위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을 청년의 시각으로 해석해 쉽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했으며, 콘텐츠 구상부터 제작까지 청년인턴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콘텐츠는 동영상 1종과 카드뉴스 2종 등 총 3종으로 구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를 겪은 통신 3사와 함께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체계 구축에 나선다. 22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송경희 위원장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정책소통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통신 분야 사전예방 보호체계 구축 방
휴대폰 매장 개인정보보호 점검에서 매장 내 고객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긴 판매점 4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중 현장 점검을 거부하거나 이미 단통법 위반 제재를 받고 있던 두 개 판매점에 처음으로 '사전승낙 철회'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사전승낙은 통신사가 부여하는 일종의 휴대폰 판매 자격이다. 철회할 경우 해당 통신사 제품·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협회(OPA)는 8월 1일부터 통신 3사 제품·서비스를 판매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달 26일까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ISMS-P는 기업이나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해 인증하는 제도다. 최근 통신사와 이커머스 등 ISMS-P 인증기업에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서면 중심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증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로봇청소기 5개 브랜드의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일부 미흡 사항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 로봇청소기는 원격 제어와 장애물 인식, 영상 확인, 음성 명령 등의 기능을 제공하면서 가정 내부의 영상·음성·지도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 확산으로 가전제품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유형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신고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기관은 CPO를 지정·변경·해제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미 지정된 CPO는 별도 이사회 의결 없이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신고 기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요청 정보가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된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제공된 경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 사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됐다는 언
대폭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이 11일 시행된다. 개정 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산업계 전반의 경영 지형을 흔들 만큼 강력한 파급력을 지녔다. 연이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정부가 사후 처벌과 선제적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판 자체를 새로 까는 것이다. 그간 끊임없이 이어진 개인정보 유출 잔혹사는 보호 체계의 일대 전환 당위성을 입증했다. 통신·플랫폼·금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