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실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화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유출 등의 범위 확대다. 지금까지는 분실·도난·유출만 유출 등에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위조·변조·훼손도 포함된다. 랜섬웨어로 암호화만 됐어도 통지·신고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다른 하나는 통지 시점이다. 유출 사실이 최종 확인되기 전이라도,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72시간 이내에 알려야 한다. 결국 관건은 사고를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
-
[기고]개인정보보호법 개정, 72시간 골든타임을 위한 두 가지 보안 전략2026-10-28 16:00 -
[보안칼럼] 암호화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 의무도 달라야 하나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하게 암호화된 정보의 암호문만 외부로 반출되고 복호를 위한 암호키는 철저히 보호된 경우까지 평문 개인정보의 유출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2026-10-20 16:00 -
할리스 276만건 유출, 개편용 임시파일서 발생…11년치 고객정보 미파기 쟁점할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과거 멤버십 개편 때 만든 임시 데이터 파일에서 발생하면서, 목적이 끝난 고객정보의 보관·파기 관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리스는 해당 파일이 남아 있던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일 할리스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과거 멤버십 서비스 개편을 위해 제공한 임시 데이터에서 발생했다. 해당 파일에는 2009년부터 2020년 2월 11일까지
2026-10-20 15:15 -
[사설] 개정 개보법, 안전한 AI·데이터시대 첩경대폭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이 11일 시행된다. 개정 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산업계 전반의 경영 지형을 흔들 만큼 강력한 파급력을 지녔다. 연이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정부가 사후 처벌과 선제적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판 자체를 새로 까는 것이다. 그간 끊임없이 이어진 개인정보 유출 잔혹사는 보호 체계의 일대 전환 당위성을 입증했다. 통신·플랫폼·금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2026-09-09 14:30 -
과징금 세지고 CEO 책임 커진다…11일 개인정보보호법 새 체계 가동11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뀐다. 과징금과 최고경영자(CEO) 책임이 강화되면서 기업·기관이 제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사고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움직임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공포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2026-09-09 14:06 -
통신 3사, CPO 권한 강화 규정 마련 착수…개보법 개정 대응내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통신 3사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이사회까지 직접 보고하는 내부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지난해부터 연이은 정보보안 사고로 홍역을 치룬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해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CPO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부 규정을 개정했거나 진행
2026-08-23 09:30 -
AI 학습에 개인정보 활용 길 열린다인공지능(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된다. 가명·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된다. 내년 2~3월 시행이 예상된다. 현재는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라도 당초 목적과
2026-08-20 17:25 -
불법 펨토셀 접속 11개월 탐지 못한 KT…개인정보위 과징금 539억원정부가 불법 펨토셀의 내부망 접속을 약 11개월간 탐지하지 못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추가로 확인된 KT 서버 악성코드 감염 사건은 종결하지 않고 수사기관과 협력해 조사를 이어간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30일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악성코드 감염 건은 조사가 남아 있으며 수사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처
2026-07-30 10:34 -
당정 “개인정보 유출 시 과실 없어도 손배책임 강화”당정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 등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면책 사유를 대폭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2026-02-04 13:17 -
개인정보위, 가맹점주 개인정보 무단 활용한 우리카드에 134억원 과징금우리카드가 카드가맹점주 개인정보를 영업에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130억원대의 과징금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5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
2025-03-27 13:37 -
정부 부처·공공기관도 구글폼으로 개인정보 수집…“보안 사각지대”#포럼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구글폼을 통해 통해 00월 00일까지 참석자 서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웨비나에 참석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링크(구글폼)를 통해 등록해주세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각종 행사나 이벤트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외부 설문조사 플랫폼이 도마 위
2024-12-01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