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이 11일 시행된다. 개정 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산업계 전반의 경영 지형을 흔들 만큼 강력한 파급력을 지녔다. 연이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정부가 사후 처벌과 선제적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판 자체를 새로 까는 것이다. 그간 끊임없이 이어진 개인정보 유출 잔혹사는 보호 체계의 일대 전환 당위성을 입증했다. 통신·플랫폼·금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11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뀐다. 과징금과 최고경영자(CEO) 책임이 강화되면서 기업·기관이 제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사고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움직임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공포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내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통신 3사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이사회까지 직접 보고하는 내부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지난해부터 연이은 정보보안 사고로 홍역을 치룬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해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CPO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부 규정을 개정했거나 진행
인공지능(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된다. 가명·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된다. 내년 2~3월 시행이 예상된다. 현재는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라도 당초 목적과
정부가 불법 펨토셀의 내부망 접속을 약 11개월간 탐지하지 못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추가로 확인된 KT 서버 악성코드 감염 사건은 종결하지 않고 수사기관과 협력해 조사를 이어간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30일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악성코드 감염 건은 조사가 남아 있으며 수사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처
당정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 등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면책 사유를 대폭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우리카드가 카드가맹점주 개인정보를 영업에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130억원대의 과징금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5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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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외 진출 시 현지 개인정보 보호 법규가 주요 유의 사항으로 자리잡았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주목해야 하며, 중국은 개인정보 침해 소송 증가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