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 등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면책 사유를 대폭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2026-02-04 13:17
당정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 등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면책 사유를 대폭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우리카드가 카드가맹점주 개인정보를 영업에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130억원대의 과징금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5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
#포럼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구글폼을 통해 통해 00월 00일까지 참석자 서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웨비나에 참석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링크(구글폼)를 통해 등록해주세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각종 행사나 이벤트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외부 설문조사 플랫폼이 도마 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외 진출 시 현지 개인정보 보호 법규가 주요 유의 사항으로 자리잡았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주목해야 하며, 중국은 개인정보 침해 소송 증가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