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1월 '장애 예방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국민 관점'으로 전면 재설계한다. 이용자 수 중심이던 기존 체계를 폐지하고, 행정 마비나 국민 피해 정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산업계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공공의 현실을
2025-12-16 14:00
정부가 2026년 1월 '장애 예방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국민 관점'으로 전면 재설계한다. 이용자 수 중심이던 기존 체계를 폐지하고, 행정 마비나 국민 피해 정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산업계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공공의 현실을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는 우리나라 공공 IT 시스템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예견된 사고에 가깝다. 2023년 행정망 마비 사태 이후 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결과다. 문제의 뿌리
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한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적용 범위가 응용프로그램(AP)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기반으로 AP 관리에 특화된 'AP 표준운영절차'를 마련, 모든 행정·공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긴박하게 움직인 국회가 비상 계엄 해제 결의를 차질 없이 할 수 있었던 데는 한국 주요 IT 업체가 국회 담벼락을 넘어가며 '국회 표결 시스템'을 정상 운용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ICT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규모 정보화사업의 지연과 정보시스템의 잇따른 장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형 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운영을 맡아 내년 1월에 정식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책임형 기술지원센터는 대규모 정보화 사업의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