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교문委, 최순실 자녀 이대 입학·학적 특혜…대학재정지원사업 `집중포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는 비선 실세 의혹이 있는 최순실씨 딸 이화여대 특혜 여부와 대학재정지원사업 연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복수의 교문위 야당 의원은 교육부가 역사편찬심의회 회의록과 한국사교과서 원고본, 프라임사업·대학특성화(CK)사업 등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표 제출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국회법에 따라 관계자 징계와 형사고발조치를 취해 줄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씨 딸의 이대 입학 특혜와 학칙개정에 의한 학점취득과 학적유지 문제를 따져 물었다. 노 의원은 2015년 최순실씨 딸 정모양이 승마 체육특기자로 선발된 것이 체육 종목이 11개에서 23개로 확대된 것과 어떤 관계에 있고 나중에 학교를 나오지 않았음에도 학칙을 개정해 학점을 취득하고 학적을 유지하게 한 것을 추궁했다. 노 의원은 “이대 체육특기 종목이 공교롭게도 23개 종목으로 확대되고 공교롭게도 학칙이 개정되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는 것 이상하지 않느냐”며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또 “매년 2500억원씩 지원하는 CK사업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이면 과락인데 가산점 줘서 선정했다”면서 “총장직선제 등 교육부 말을 잘 들으면 과락한 대학도 끌어올려 선정해주고 안 들으면 탈락시키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준식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는 가산점과 비리있는 대학은 감점해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앞으로 직접적 관련 없는 평가지표로 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보고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사실을 총장이 알았는지, 보고받았는지, 지시했는지, 어느 정도 선에서 관여했는지 이대 학생 뿐만 아니라 국민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체육 특기생 문제는 그동안 정부와 체육계의 중요한 화두였고 지난 10년간 운동과 학습을 병행해야 한다는 추세여서 국가대표라도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F학점을 주는 등 개선노력을 해왔는데 이는 10년간의 노력을 역행하는 일”이라면서 “이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왼쪽)이 이준식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대가 비선실세로 일컬어지는 최순실씨에게 특혜를 줬다면 대학은 무엇을 얻었을까. 이 정도로 했으면 이화여대가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프라임사업과 코어사업, 평생교육단과대 사업 세가지를 지원받은 학교는 이대뿐”이라면서 “이공계 정원을 늘리고 인문계를 줄여 사회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한다는 프라임사업과 인문계 역량을 강화하는 코어사업은 상충되는데도 이대가 두 가지 사업 모두 땄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최순실씨가)딸을 위해 학칙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학습과 운동을 병행하는 내용으로 개정했을 때 논리가 성립하지만 개정된 학칙에서 출석완화 조항을 보면 국제대회, 연수훈련,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라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주 지진과 관련해 학교 내진설계 보강을 촉구했다.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학재정지원 사업에서 부정비리대학에는 감점을 줘서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탈락하게 해야 하는데 올해 9개 지원사업에서 선정대학이 탈락대학으로 바뀐 사례가 없고 감액된 사례도 7개 대학에서 6억3800만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총리가 `한국사교과서 원고본을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시기 문제`라며 앵무새처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국회 권위를 묵살하는 것”이라며 “야당의원이 공통으로 요청한 한국사교과서 원고본과 역사편찬심의위원회 회의록,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자 징계절차 뿐만 아니라 법에 근거한 형사고발까지 포함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철수 의원(국민의당)은 “교육기본법의 3대가치인 보편, 중립, 자율성이 지켜지지 않고 헌법정신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부를 해체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 교육지원처로 개편하는 한편 초등등교육은 지방교육청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