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유출 처벌 강화하고 영업비밀 정의 넓힌다...中企 정보보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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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기업 기술유출 수사를 강화한다. 처벌을 강화하고 기업 영업비밀 범위는 확대한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특허청은 정부 입법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 영업비밀 대상을 넓히고 처벌은 강화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안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넓어진다.

개정 법률안은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으로 기업 영업비밀을 규정했다. 합리적 노력이란 문구를 제거해 기업 영업비밀 정의를 완화한 셈이다.

현행법은 영업비밀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으로 정의했다. 합리적인 노력은 기업이 비밀유지를 위한 보안조치다. 충분한 보안조치가 없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한다. 구체적 기준이 없어 합리적 노력에 대한 법원 해석이 관건이었다. 대기업과 달리 보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이 `합리적 노력`을 소명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합리적 노력이라는 문구로 기업 핵심 기술이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영업비밀이 인정되면 가해자 처벌을 더 강하게 할 수 있고, 피해구제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률안은 처벌도 강화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술유출 손해액의 3배까지 상향된다. 현행법은 기술유출 손해액을 1배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피해기업 손해를 제대로 배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술유출 벌금 상한선은 10배 인상한다. 국내 5000만원, 국외 1억원으로 제한된 벌금 상한선을 각각 5억원, 10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기업 핵심기술을 보호하려는 국회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특허청 법안 발의에 앞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7월 시행된다.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막고자 유사상품 모방과 타인 성과 무단 이용을 제한한다.

첨단 기술이 빠르게 등장하면서 기술유출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 기술유출범죄 처리건수는 2010년 356건에서 2015년 467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청 기술유출사건 적발건수도 2010년 이후 큰 폭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 등 사후 조치 강화 못지않게 중소기업 보안 인식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정덕 중앙대 산업보안학과장은 “중소기업은 빠른 기술개발에 치우친 나머지 보안에는 소홀한데 핵심 기술 의존도는 커 기술유출이 폐업으로 이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여건이 어렵더라도 보안 담당자는 필히 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술유출범죄 검찰 처리건수(단위:건)(자료:대검찰청)>

기술유출범죄 검찰 처리건수(단위:건)(자료:대검찰청)

<기술유출사건 적발 건수(단위 :건)(자료 : 경찰청)>

기술유출사건 적발 건수(단위 :건)(자료 : 경찰청)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