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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이 예정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중앙 정부 공무원 인식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직 공무원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을 정책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반면에 법·제도상 묶여 있는 부분이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이민화 KAIST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앙부처 공무원 51.3%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우리나라 국가 정책이 가장 시급히 대응해야 할 기술적 과제'로 빅데이터 활용을 꼽았다. 이어 AI 활용이 33.6%를 차지했다. 클라우드 개방과 활용, 지능형 로봇 활용 등이 뒤를 이었다.
4차 산업혁명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정책이 개방·혁신 방향에 서야하며 관련 핵심기술을 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공무원의 인식 변화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국가 행정이 공무원 개인의 능력과 기획력에 의존했던 관행에서 이를 정량화·객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곧 무너진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란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국가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4차 산업혁명 요소 기술로 꼽히는 AI나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활용할 의사가 있는가'란 질문에 공무원 90.8%는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9.2%도 '차차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중앙정부 공무원 집단 전체가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에 거부감이 없음을 드러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한 뒤 법·제도 개선 방향에서 이 같은 인식 기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 성장·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 위협이 될 것으로 보는가'란 질문에 공무원 34.7%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42.4%는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중립적이란 답변은 21.2%에 머물렀다.
중앙정부 공무원 77.1%가 4차 산업혁명에 긍정적 기대감을 보인 셈이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성장 정체, 혁신 부재라는 위기상황을 돌파하는데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민화 교수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이 우리나라 재도약과 혁신 성장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란 점에서 이번 조사는 국가정책 방향을 짚어볼 좋은 표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무원은 배타, 폐쇄적일 것이란 일반 인식 보다 진일보한 결과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정책 개혁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부처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1~15일 보름 간 모바일·온라인 답변 방식으로 이뤄졌다. 총 119명이 응했다. 결과는 최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공식 발표됐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