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통합공공망 대역을 선박 안전과 해상인터넷 활용을 통한 정보 격차 해소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종합 검토가 시작된다.
공공망을 민간 선박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검증은 물론이고 대안으로 상용망 활용 방안 등이 폭넓게 연구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는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체계 기본 설계' 사업에 착수한다. 초고속 해상통신망(LTE-M)을 활용하는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사업은 이내비게이션 구축 외에 선박 재난안전과 해상인터넷 제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게 설계 사업의 목적 중 하나다. 당초 통합공공망(재난·철도·해상) 용도로 분배한 700㎒를 선박간 재난안전 통신이나 해상인터넷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지가 최대 이슈다.
선박 사고 시 가장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해경이 아니라 어선을 비롯한 인근 선박이다. 선박이 쓰는 초단파(VHF) 통신은 상호 채널이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육지에서 30㎞ 이상 떨어진 해상에서는 인터넷도 안 된다. 700㎒ 활용이 검토되는 이유다.
해상에서 인터넷이 가능해지면 무선통신을 활용한 선박간 재난안전 통신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해상인터넷 활용으로 어민도 IPTV를 비롯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현행법상 700㎒를 활용한 민간 선박 간 통신이나 해상인터넷 활용은 불가능하다. 해경 등 재난 대응 기관과 공무원만 활용할 수 있다. 또 정부가 자가망(폐쇄망)을 구축,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법적으로 제한된다.
공공망을 민간 통신망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보안 우려도 있다. 공공망은 무상 서비스 대역이기 때문에 어민 이외 다른 산업 분야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공산도 크다.
해수부와 KRISO는 법과 제도를 비롯한 모든 이슈를 점검한다. 700㎒ 활용 가능 여부와 가능하다면 서비스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논의한다. 700㎒뿐만 아니라 상용망까지 폭넓게 살펴 가장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 선박은 어선 5만척을 포함, 총 8만척으로 추산되는데 상용망을 사용한다면 새로운 통신 시장이 열리는 것”이라며 “통신사가 해상인터넷을 위해 어느 정도의 인프라를 갖췄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해수부와 KRISO는 상반기 결론을 도출, 7월 본사업을 위한 RFP를 공지한다. 한국형 이내비게이션은 LTE-M을 기반으로 한 해양 종합안전 체계다. 해수부는 2020년까지 1308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700MHz 해상인터넷 활용 쟁점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