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남북 ICT협력 콘트롤타워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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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ICT협력 추진정책 세미나에서 참석한 국회의원
<남북ICT협력 추진정책 세미나에서 참석한 국회의원>

남북 정보통신기술(ICT)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략 조율과 창구 역할을 전담할 'ICT협력센터' 등 거버넌스 확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이 주최한 '남북 ICT 협력 추진 정책 세미나' 참석자는 ICT 협력을 전담할 거버넌스가 필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문광승 전 하나비즈닷컴 대표는 “2001년 평양정보센터와 소프트웨어(SW) 협력사업 당시 북한은 민경련 등 조직이 관련 정보를 집중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우리나라는 개별기업이 접근하다 보니 불필요한 경쟁요소가 발생하고 협상력도 저하됐다”고 경협 당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경협을 시작한다면 정부가 최소한 사업별 그룹이라도 만들어 일관된 심사기준으로 협력을 승인,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인옥 숙명여대 교수는 '남북 과학기술·ICT 협력센터' 설립을 제안, 보다 발전된 방향을 제안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북한 과학기술위원회, 체신성 내 ICT 기능별로 공통된 의제를 설정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 채널이다.

곽 교수는 “우선 평양에 남북과학기술·ICT협력센터를 설립, 공동사무실을 두고 남북한 인력이 상주해 협력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면서 “평양 센터 건립 논의는 2007년 남북 총리급 회담에서도 합의를 도출한 만큼 서둘러 복원해 협력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탈북 과학자 출신인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정부 조직 내에 ICT협력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옛 정보통신부 시절 남북ICT교류협력센터가 의제를 발굴하고 지원했다”면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을 통해 이 같은 역할을 부여한다면 일관된 대북 창구로서 남북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는 북한의 SW·ICT 역량이 상당한 수준으로 남북교류 협력으로 충분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공감했다.

최현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부장은 “남북 경협은 '퍼주기'가 아니라 북한이 가진 장점을 활용하는 '퍼오기' 전략으로 가야 한다”면서 “북한에는 과학기술 우대 정책으로 육성한 우수한 SW인력이 풍부한 만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규모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의원은 “북한의 경제협력 가능성에 대해 장밋빛 전망만을 하고 있을 수는 없지만 변화가 닥쳤을 때 대응하도록 준비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북한 상황과 요구, 전략을 면밀히 분석하고 세부과제를 선정, 철저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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