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의 망 이용대가 지불이 '역차별 해소'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인터넷 망 투자비용 회수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가입자는 물론 국내외 인터넷사업자 모두로부터 회수하는 게 정당하다는 주장과 가입자 요금으로 충분하다는 반론이 격돌하고 있다.
통신사업자는 '양면시장' 개념을 적용, 가입자는 물론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망 구축 비용을 회수하는 게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양면시장(two sided market)은 특정 플랫폼 사업자가 두 그룹을 매개, 양쪽 모두에서 요금을 받는 시장이다. 인터넷과 신용카드가 대표적 양면시장이다. 특정 플랫폼을 통하지 않으면 두 그룹간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게 양면시장 특성이다.
통신사는 인터넷 망이 양면시장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요금이 과도하게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가입자만 요금을 지불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용자 요금은 오를 수 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이용률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 망 이용으로 가입자와 인터넷 사업자 모두 편익을 얻는데 특정 집단만 비용을 부담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이 뿐만 아니라 국내 가입자가 지불한 요금으로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형평성도 어긋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통신사 관계자는 “인터넷 망은 양면시장이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대가 부과는 통신사가 수익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이용자 요금부담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글로벌 인터넷 기업은 물론 일부 시민단체와 인터넷 이용자는 양면시장이라는 인터넷 망 특성을 부정한다.
가입자로부터 요금을 받는 데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한테 이용대가를 추가로 받으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칫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망 이용대가가 국내 인터넷 생태계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가 국내 시장 진출을 꺼릴 것이란 판단이다.
전문가는 미국의 망 중립성 원칙 폐기는 인터넷이 양면시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