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근로시간 규제, 노사자율 정책으로 개선돼야"

근로시간 규제는 장기적으로 노사자율에 의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제 완화,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25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 주최로 열린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유연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중소기업학회(회장 이지만)는 25일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중소기업학회(회장 이지만)는 25일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어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구조 개선'을 주제로 발표한 라정주 파이터치 원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노무·비반복적 육체 노동자 일자리를 줄이는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영업이익을 고려해 업종·규모별 구분적용이 필요하고 지역·연력별 구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라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 후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정 주기를 2년으로 바꿔야 한다”며 “결정 방식도 정부 또는 국회 결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유급 주휴일 제도 폐지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급주휴일 제도가 도입된 1953년과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유급주휴 보장 당위성이 낮아졌다”며 “세계적으로 유급주휴를 인정하는 나라가 대만과 터키밖에 없는 만큼 유급주휴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유급주휴로 인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 확대, 영·소상공인 지급능력 초과로 인한 범법자 양산, 대법원 최저임금 관련 판례 불일치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이지만 중소기업학회장 사회로 박철성 한양대 교수,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유재원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대표변호사,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에 나섰다.

이재원 본부장은 “노동문제가 이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히 일률적으로 정책이 시행됐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을 개정해 제도를 미리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후 지원책으로 현장 부작용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영세사업장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실태와 통계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현안 관련 일시적인 지원책을 논의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토론회를 토대로 정리한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