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메가비전 2019] '7대 신기술·테크래시' 공존···규제 재정비해야

5G·AI·블록체인·모빌리티 등 혁신 이끌 7대 게임 체인저 주목

IT 메가비전 2019가 전자신문사 주최로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장이 2019 시장을 바꿀 ICT 게임 체인저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IT 메가비전 2019가 전자신문사 주최로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장이 2019 시장을 바꿀 ICT 게임 체인저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판도를 바꿀 7대 게임 체인저로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차세대 모빌리티, 미디어빅뱅, 실감형미디어, 리테일혁명이 꼽혔다.

7대 신기술로 4차 산업혁명 기대감이 커지는 동시에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반감인 '테크래시'도 고조될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과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24일 전자신문이 주최한 'IT 메가비전 2019'에서 김희수 KT 경제경영연구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가 ICT 산업 전환기가 될 해라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5G 상용화 등 신기술과 이로 인한 혁신 기대감이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등 5G 속성이 AI·자율주행·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을 한 단계 진화시키고, 업그레이드된 기술은 제조·금융·유통 등 전 산업의 시너지 창출 촉매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소장은 “2030년 5G로 인한 신규 가치 창출 규모는 4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이라면서 “매년 경제성장률이 2% 수준으로, 5G로 그만큼 새로운 영역이 생기는 것은 엄청난 효과”라고 평가했다.

AI는 인터넷 중심 데이터에서 출발해 기업 활동 정보를 활용하는 비즈니스 AI, 수많은 센서 기반 인식 AI, 궁극적으로는 자율적 AI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4단계 이상 자율주행 차량 출시 등 차세대 모빌리티도 성숙할 것으로 예상했다. 콘텐츠 파워를 앞세운 온라인동영상(OTT) 사업자에 의한 미디어 빅뱅, VR·AR 기반 실감형 미디어, 무인·체험 매장 등 리테일 혁명도 주목할 신기술로 지목했다.

김 소장은 기술 발전과 더불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술 거인(Tech Giant) 독과점화와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반감도 고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의 지나친 독점이 혁신을 저해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며 가짜뉴스, 개인정보 유출로 기술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기술 거인 영향력 증가는 시장점유율 확대나 가격 인상 등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기존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유럽을 비롯한 해외에선 규제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유럽연합(EU)이 올해 5월 선거 이전 가짜뉴스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EU 집행위원회(EC)는 구글과 아마존의 반경쟁 행위 조사를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ICT 기업 인수합병(M&A) 견제와 개인정보 관련 법제화를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OTT 규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망 대가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 소장은 “중국의 디지털 굴기까지 가세하면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규제를 재정비해야만 ICT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