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5월 17일까지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태지역 14개 국가와 쓰레기 불법수출입 차단을 위한 국제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몰디브,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등 관세청과 유엔환경계획(UNEP), 바젤협약사무국이 참가한다.
관세청은 필리핀·베트남·중국 관세청과 쓰레기 불법수출에 대한 화물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조 수사를 합의했다. 또 단속기간에 태국, 말레이시아 관세청과도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국제합동 단속과 연계해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내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필리핀 쓰레기 불법수출과 같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환경부와 협업으로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항만 내·외부 쓰레기 야적행위에 대한 감시와 순찰도 강화한다.
쓰레기 불법수출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밀수출 여부 수사를 진행하고, 폐기물 불법 국가 간 이동 부분은 환경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민근 관세청 국제조사팀장은 “반입단계에서 쓰레기 불법수입을 적발한 관세당국이 해당물품 수출국 관세당국에 관련 수출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해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 조사·처벌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다른 국가에 쓰레기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관세청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