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5월 16일까지 정부(안) 마련하라"...합산규제 재연장 여부 일단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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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결정을 5월 16일로 연기했다.

과방위 방송정보통신기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회의에서 이같이 결론 내렸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료방송 사전규제 폐지와 이후 공익성 담보 방안을 담은 방송법과 IPTV법 제출을 요청했다.

여야 법안심사 소위 위원은 정부(안)을 5월 16일 최종 심사해 정부안 통과, 합산규제 연장 등 방안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