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배 관계 혐의자 B씨 등 77명은 렌터카 및 단기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차로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는 수법 등으로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원을 수령하는 보험사기를 벌이다 적발됐다.
작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금액만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보험회사들이 지난해 지급한 보험금액이 127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크지 않지만, 최근 보험사기가 지능화·대형화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적발되지 않은 규모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수준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798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며 전년 대비 680억원(9.3%) 증가한 규모다.
이는 지난해 기준 생명·손해보험사가 한 해 동안 지급한 보험금액(약 127조원)의 0.6% 수준이다. 다만 매년 상당한 규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4년 5997억원에서 2015년 6549억원,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업종 별로는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7238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90.7%를 점유했다. 생명보험은 744억원으로 9.3% 수준이다. 특히 장기손해보험에서 전체 보험사기 44.6%(3561억원)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515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에 보험사기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은 지속 감소해 전체 보험사기의 41.6%를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조직화되어 가는 추세”라면서 “최근 카쉐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년 대비 적발금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적발인원은 2014년 8만4385명에서 2015년 8만3431명, 2016년 8만3012명,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수리비(유리막코팅 비용 등)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영업장 이용 중 이용객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 허위청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일례로 업체는 자동차 유리막코팅 시 차량 한 대에는 1건의 보증서가 발급됨에도, 하나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일련번호는 그대로 둔 채 차종과 차량번호만 변경하는 수법으로 여러 차량에 대해 반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다.
이 관계자는 “무상 수리 등을 조건으로 허위·과잉 차량 수리비 청구를 유도하는 정비업체 등의 불법 제안에 현혹되면 안된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