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 이용대가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효성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정책기관 일원화에도 찬성했다.
전자신문이 '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자료'를 입수,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망 이용대가, 정부조직 일원화,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 방통위의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현안에 대한 한 후보자 입장이 일괄적으로 드러난 건 처음이다.
한 후보자는 망 이용대가 차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글로벌 CP가 국내에서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 후보자는 “다만 망 이용대가 수준은 국제회선 비용 부담, 사업자 간 전략 제휴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는 등 효과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 입장은 망 이용대가 차별에 법률 개정으로 강력 대처하겠다고 천명한 이효성 위원장에 비해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관계자는 “국제회선 비용부담, 사업자 간 전략적 제휴 등은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으려는 글로벌CP가 내세우는 전형적인 논리”라면서 “한 후보자가 분명하게 망 이용대가 차별 금지 해소 의지를 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국내외 CP 간 개인정보 등 규제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해결 의지를 피력하며 온도차를 드러냈다.
한 후보자는 “국내외 CP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규제 집행력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해외CP에도 국내CP와 동등하게 규제를 엄정히 적용하며, 해외CP가 제도를 회피할 여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합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폐지와 함께 사후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개진했다.
한 후보자는 “유료방송 합산 규제는 글로벌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폐지가 바람직하다”면서 “공정경쟁과 공익성, 다양성, 지역성, 이용자 이익 보호를 위한 사후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방송·통신 정책의 정부 부처 일원화도 지지했다.
한 후보자는 “2개 부처로 이원화된 비효율을 개선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융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 관련 규제·진흥 정책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5G 스마트폰 불법보조금 조사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이용자 차별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합당한 제재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OTT를 방송법상 규제 영역에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송법 틀 내에서 규율하되 필요규제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표〉한상혁 후보자 주요 ICT 정책 현안 입장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