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업무보고] 산업부,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소부장으로 산업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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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다방면으로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서 '확실한 자립' 생태계를 실현하는 한편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 등 포스트 반도체 산업을 후방 지원한다. 지난해 시작한 수소경제는 세계 1등 경쟁력을 유지한다. 신산업·중소기업 비중 확대로 지난해 내내 부진을 면치 못했던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한다.

산업부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혁신성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산업부는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을 목표로 산업 정책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달성 등 무역 강국 위상을 지켜냈다”며 “올해는 품목·시장·주체 측면에서 수출 구조를 혁신해 수출 플러스 전환을 달성하고, 신북방·신남방을 새 수출 시장으로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소부장, '확실한 자립' 실현…日 수출규제 품목 공급 불안 완전 해소

산업부는 소부장 분야에서 확실한 자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인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 3대 품목 공급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일본 수출 의존도가 높은 100대 품목 자립을 위해 2조1000억원을 예산을 투입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로봇 등 9개 소재·부품 산업 기술 자립도 지원한다.

국내 소부장 생태계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 기업 세계 공급망 안착을 지원한다.

국내 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은 예상치 못한 수급차질 발생시 소부장 특별법을 바탕으로 한 '긴급수급안정화 조정명령'을 발동한다. '코로나19' 관련 수급차질을 최소화하면서 중국 등 해외 진출 소재·부품기업 국내 유턴기업 유치를 추진한다.

올해 4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시행 이후 경기도 용인에 조성하고 있는 반도체클러스터 등을 '소부장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용인 단지는 반도체 관련 약 50개 수요·공급기업이 집적될 예정이다. 특화단지 지정시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본 의존도가 90% 이상인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CNC) 개발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국내 CNC 대표기업이 공동출자한 전문기업을 설립한다. 2024년까지 국산 CNC를 만든다.

세계 수준 소부장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우선 세계 공급망 내 국내 기업 진입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100대 세계 소부장 명장(名匠) 기업'을 선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개발(R&D)·인력·자금·투자 등 100여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세계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소부장 기업 세계 진출 전략'을 상반기 안에 수립한다.

◇'포스트 반도체' 발굴…미래차 등 신산업 집중 육성

산업부는 미래차·시스템 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을 새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 지원한다.

자동차 산업 구조 전환에 대비해 미래차 육성을 강화한다. 세계 시장 확대에 대응해 올해 국내 친환경차 보급·생산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를 16만3000대, 전기버스는 1478대로 늘리고 전기차 충전소는 7430기를 구축한다. 수소트럭·우편배달용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올해 44만대 생산하고, 이 중 30만대를 수출한다.

시스템반도체 육성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에 역대 최대인 1조원 예산을 투입한다. 팹리스 수요 맞춤형 상생팹 구축, 설계지원센터, 1000억원 규모 상생펀드 운용 등 팹리스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파운드리 세계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하고, 반도체 수출은 1000억달러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바이오·헬스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수출도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올해 상반기에 바이오 생산인력 양성센터 설계에 착수한다. 연내 중소기업 백신 위탁생산시설을 완공, '세계 바이오 생산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각오다.

또 이차전지·로봇·에너지신산업 등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한다. '산업지능화특별법(가칭)'을 제정한다. 세계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가 보유한 산업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스마트조선소와 인공지능(AI) 용광로, 상품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축적·공유·활용하는 플랫폼을 만든다.

◇수소경제 '세계 1등 국가'…신산업 수출 비중 10%↑

지난해 1월 수립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바탕으로 올해 세계 수소경제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수소차·수소충전소를 대폭 확대한다. 누적 기준 수소 승용차는 1만5158대, 버스·택시는 215대로 확대한다. 수소충전소는 지난해보다 100기 늘어난 154기를 구축한다. 수소 도매가격을 25% 인하,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한다. 수소차 수출은 올해 1000대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역대 최고 수준 수출 지원을 통해 지난해 부진에 빠졌던 수출 동력도 다시 회복하겠다는 의지다. 친환경차와 친환경 선박, 시스템 반도체 등 유망품목을 지원한다. 바이오·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 수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품목 다변화를 추진한다. 신산업 품목 수출 비중은 2018년 8.0%에서 지난해 9.2%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비중을 더 확대해 수출 자양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지역적으로는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추진한다.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신북방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신남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바탕으로 신남방 교역 2000달러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

중소기업 수출 비중 20% 돌파도 추진한다. 257조원 규모 무역금융과 5112억원 규모 수출마케팅을 발판으로 삼는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중소기업 비중은 2018년 17.4%에서 지난해 18.8%로 확대된 바 있다. 이 같은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수출 플러스 회복 동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기업애로를 일대일로 밀착 관리한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국 현지공장 정상가동 △대체수입처 확보 △국내 생산 확대 △유동성 공급을 신속 지원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