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디지털 지역상품권 발행에 나서면서 통합 관리시스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킹 가능성은 물론 상품권 현금깡 문제도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지역상품권은 신용카드나 현금처럼 쓸 수 있고 구입 할인율도 높아 최근 사용이 늘고 있다. 국고 예산을 들여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올해에만 200여개가 넘는 지역 상품권이 등장했다. 판매액 기준으로는 8조원을 뛰어넘었다.
이처럼 지역상품권이 대거 등장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은 취약하다. 해킹 등 보안성 문제가 불거졌고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비용 상승을 호소한다. 지난 7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카드 가맹과 별도로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한다. 종전에는 카드가맹이 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졌다.
3일 본지가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현황과 발행 예정 계획을 담은 자료를 단독 입수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만 각 지자체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은 191개에 달했다. 연말까지 발행될 상품권을 합산하면 총 228개다. 최근 발행되는 지역 상품권은 지류가 아닌 모바일과 카드형이 주를 이룬다. 언택트 소비 트렌드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화폐 개념으로 상품권을 모바일로 전환하는 추세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종전보다 쉽게 중고 사이트 등에서 현금깡을 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세다. 모바일 특성상 추적이 쉽지 않고, 선물하기 기능 등으로 웃돈을 받고 사고파는 행위도 늘고 있다. IT를 집적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상공인들 부담도 늘었다. 지난 7월 지역 상품권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카드 가맹과 별도로 가맹 등록을 해야 한다. 이중 부담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별도 등록이 필요 없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을 추가로 소상공인이 해야하는 비효율적 행태가 나타났다”며 “점포주 입장에서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고, 미등록 시 과태료 부담과 매출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8월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실 판매액은 8조1335억원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카드결제가 가능한 가맹점 수는 182만9750개에 달했다.
국회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행되는 지역상품권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안으로 상품권 발행 대행과 소상공인 대상 수수료가 저렴한 제로페이 플랫폼을 연동, 컨트롤타워로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지역 상품권 발행은 지자체가 하지만 관리나 운영 주체는 민간이 개별계약 형태로 하고 있다.
제로페이를 비롯 코나아이, KT, 조폐공사, 밴(VAN), 은행 등이 지자체 권역을 맡아 관리하거나 지자체 내 행정 구역 한곳을 전담하는 곳도 있다. 결국 따로국밥 형태로 지역상품권이 관리되고 보안이나 적립률, 소비자 혜택도 들쭉날쭉 이다.
중장기로는 지역상품권을 통해 축적되는 빅데이터 등이 일원화되지 않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채널이 현재로선 전무하다.
간편결제진흥원 관계자는 “제로페이가 아니더라도 지자체별 지역상품권이 점차 디지털화되고 있어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절실하다”며 “지금이라도 유관 지자체와 정부가 수조원이 오가는 지역 상품권 관리를 책임지는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표]지역(거점)별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현황(예정 포함) (자료-본지 취합)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