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 “차기정부, 게임정책 담당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해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우측 첫번째)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우측 첫번째)

게임정책 전담 대통령 직속기구를 설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게임산업이 지속 성장하는 가운데 중국 판호 등 외교 문제를 비롯해 게임이용장애, 확률형아이템, 양극화 등 산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

18일 한국게임학회는 국회콘텐츠미래융합포럼, 더불어민주당민주연구원과 함께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차기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 방향을 논하고 이를 담당할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토론회에는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학회는 정부에 대통령 산하 '게임산업전략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전략 수립 정책자문기구다. 2005년 옛 문화관광부가 게임관련 싱크탱크를 설치한 전례가 있다. 당시 '2010 게임산업 전략위원회'는 산학관 15명 위원, 8개 분과, 3개 특별소위로 운영됐다. 위원회는 게임강국을 목표로 세부 실행전략을 수립했다.

학회는 '콘텐츠미디어기획부'를 설립해 게임산업 육성 기능을 담당하게 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현재 게임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다. 게임 산업이 고도화되고 개념이 확대되면서 문체부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지원기능을 맡고 있다. 이들 기능을 통합해 콘텐츠미디어기획부가 연구개발(R&D), 글로벌 진출 등을 담당하게 하자는 것이다.

학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게임산업 지원 기능을 분리한 '게임산업진흥원' 설립도 제언했다. 콘진원 게임본부만으로는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독자 전담 기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게임산업진흥원은 1999년 설립돼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되면서 사라진 조직이다. 게임산업진흥원 부활은 작년 게임법 전부개정안과 올해 조승래 의원 게임법 개정안에서도 언급됐다. 전부개정안은 일부 반대 의견과 함께 사업목적, 수행능력, 예산 기준 제시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백지화됐다.

위정현 학회장은 “콘진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게임산업 지원 기능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며 “게임 산업 육성 기능을 담당하는 게임산업진흥원 설립을 차기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게임 산업 발전안도 제시됐다. 황성익 모바일게임협회장은 중소개발사 입장에서 게임산업 금융투자 활성화와 마켓 수수료율을 포함한 공정게임 생태계 조성을, 김영만 e스포츠협회장은 국제e스포츠연맹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석환 한국개발자협회 실장은 이용자 보호 정책과 담당 기관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병수 인터넷PC문화협회 중앙회장은 PC방 업계를 대변해 청소년보호법과 게임법 상 청소년 나이를 통일해 줄 것과 PC방을 복합유통업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중앙회장은 “PC방은 게임산업 발전에 중추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게임 정책에서는 늘 소외됐다”며 “현재 PC온라인, 모바일, 아케이드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업해 변칙과 불법업소가 성행하므로 게임을 통합해 복합유통 기준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