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의 회복력이 미약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1%대 성장률 사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낼지에 관심이 모인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에서 8월 중 발표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8%다. 미국의 관세 부과, 내수 침체 장기화 등 올해 들어 나타난 변수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비슷한 수준의 전망치를 제시했던 국내외 전망기관들은 이미 전망치를 수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0%를 제시했으며,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8%다. 정부 전망치는 정권 교체로 인해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이 미뤄지면서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내놓는 성장률 전망에는 정책 의지도 포함된다. 이를 고려하면 정부는 수정 전망치에서 1%대 성장률 사수 의지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가 추경 집행의 속도를 강조하는 것도 성장률 방어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반기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해 정부 지출을 35조원 가량 늘린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발표한 1·2차 추가경정예산은 전체 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P) 이상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차 추경은 0.1%P, 2차 추경은 0.2%P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2차 추경 중 20조7000억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전체 추경 예산의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이 포함된 경기진작 예산은 9월 말까지 90%를, 민생안정 예산은 75%를 집행하는 게 목표다.
주요 투자은행(IB)들도 2차 추경 발표 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버클리는 1.0%에서 1.1%,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는 0.8%에서 1.0%로, UBS는 1.0%에서 1.2%로 전망치를 올렸다. 이에 따라 8개 IB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도 0.8%에서 0.9%로 상승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은 실용 정신에 입각한 효율성과 속도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