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통신공사협회가 7백49개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수주. 시공 및 공 사업 허가기준유지 등 전기통신공사업 경영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최근밝혀졌다. 그 결과 전기통신공사업 경영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전체 응답업체의 92.8%인 5백95개 업체가 "공사수주활동 부문"을 지적했고 다음으로 전체의 79.2%인 5백92개 업체가 "인력확보 부문"의 애로를 지적했다.
사업경영에서가장 큰 애로부문으로 나타난 공사수주 활동상의 세부적인 애로요인은 "업체수 증가로 인해 수급물량이 부족하다"가 전체의 74.2% 를 점하고 있고 "업체간 과당출혈경쟁이 심하다"가 54.6%, "지속적인 공사수주가 어렵다"가 40.7%를 차지했다.
이는정부가 90년 및 91년에 시행한 공사업 신규허가 및 업종.등급 변경허가 에 따른 업체수의 과다한 증가로 인한 공사수주 부문의 애로가 92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과당경쟁으로인한 덤핑입찰 심화에 대한 세부적인 원인은 "수주공사의 절대 부족(업체수 과다)때문"이라는 응답이 86.7%로 가장 많았고 "공사업 허가기 준상의 연간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31.5%, "수급한도액을 높이기 위해서 가 22.6%, "관련공사 연고권 확보를 위해서"가 20.3%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공사 시공상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인력확보가 어렵다" 를 지적 한 업체가 전체의 64.1%인 4백80개 업체였고 "발주자의 공급자재가 적기에공급되지 않고 있다"가 39.1%, "시공자금 조달이 어렵다"가 32.7%, "시공 기간 때문에 애로가 많다"가 23.7% 순이었다.
대상공사계약금액 기준의 상향조정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10억원 이상이 적당하다"가 49.3%로 가장 많았고 "20억원이상"을 희망한 업체가 18.4% , "현행 5억원이 적당하다"가 16.7%, "30억원 이상이 적당하다" 고 응답한 업체는 5.1%로 나타났다.
또한낙찰자 결정방법(현행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 대해서는 "최저가 낙찰 제 적용 대상 공사(현행 10억원) 금액을 상향하는 것이 좋다"가 49.4%, "현 행유지" 가 35.1%, "최저가 낙찰제에 저가심의제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가13.2%로 나타났고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 공사금액을 현행보다 하향 하는것이 좋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공사용기기보유기준에 관한 의견은 "동보유기준을 폐지하고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가 50.4%로 가장 높았고 "개정된 기준이 적당하다"가 23.8%, 개정된 기준보다 완화돼야 한다"가 22.5%, "개정된 기준보다 강화돼야 한다 가 3.3%로 나타나 업체들은 이 제도가 폐지 또는 완화돼 업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공사장비를 확보, 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이와함께 경력 통신기술자격자의 보유기준에 관한 조사에서는 "개정된 기준 이 적당하다" 가 50.7%, "경력 기술자격자 보유기준은 폐지돼야 한다"가 25 .8%, "개정된 기준보다 근무경력 연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가 15.6%, "개 정된 기준보다 강화돼야 한다"가 6.0%로 이번 개정에 대해 업계에서는 긍적 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