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과제 논의에 나섰다. 불법 사설 서버 차단 강화, 주52시간제 유연화,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등 업계 숙원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신규 투자 방향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최휘영 장관 주재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분과 제2차 회의를 열고 'K-게임' 재도약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문체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자문기구다. 게임·영화·음악 등 9개 분과로 구성된다. 게임분과에는 업계(배수정, 유승현, 임수진), 학계(이승훈, 황승흠), 협회·단체(조영기, 황성익, 김영만)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주요 과제의 후속 조치를 공유했다. 우선 불법 게임 사설 서버 대응을 강화한다. 기존 15일이던 차단 조치 기간을 5일로 단축한 데 이어 향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1일 수준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확대하고,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
주52시간제 유연화도 본격 추진한다. 현재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이 프로그래머에 한정된 구조에서 벗어나 기획·그래픽 등 다양한 직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다. 업계에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 강도가 집중되는 게임 개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관련 조세지출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제작비 부담 완화를 통해 신규 투자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2027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신규 사업 발굴 방향도 논의했다. 산업 기반 확대와 기업 경쟁력 제고, 인공지능(AI) 등 기술 환경 변화 대응 전략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룬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향후 정부 지원 사업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콘텐츠 수출액의 60% 이상을 책임지는 게임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제도적 뒷받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분과 등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정책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 구성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최근 게임 서비스 종료 및 개발사 운영 과정에서 논란을 겪은 사례가 포함된 만큼, 정책 자문기구의 대표성과 현장성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