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미국 언론재벌인 타임워너사가 플로리다주 올란도지역 4천가구를 대상으로 대화형TV서비스인 "풀서비스네트워크"의 시험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는 외신이 국내에 소개됐다.
풀서비스네트워크를 통해 가입자에게 주문형비디오를 비롯 홈쇼핑、홈뱅킹、 대화형게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 외신 은 국내업체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우리들에게는 미래의 일로여기는 일들이 지구의 한편에서 실제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정보화시대에서 는 정보를 남보다 빨리 입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가나 민간만이 시대를 선도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사실이 이런데도 우리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관련해 수많은 방안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대부분 정부주도고 정작 핵심적인 일들을 맡아야 할 민간업체들의 활동이나 역할은 미흡한 현실이다.
바로 선진국인 미국의 사례와는 정반대의 현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혀 검증이 되지않은 청사진이 정부주도로 발표돼 외국과는 좋은 대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초창기부터 정부가 사업을 주도하지 않을 경우 민간인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고 민간참여를 정부가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외국과 사업추진 방식에 차이가 너무 많다고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자체가 "수 익성"이 어느정도냐 하는 점에 관련업체들은 관심이 높다.
정부는 2015년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면 투자액의 2.2배인 1백조원 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56만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과 관련 민간부문이 투자하는 데 있어 3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일큰 문제는 컨슈머(고객)들이 사용하겠느냐는 점이다.
두번째는 고객의 니드(욕구)에 맞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번째는 법등의 제도가 현실적으로 완화되거나 고쳐질 수 있겠느냐하는 점이다.
이 관계자는 "민간기업들은 고객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와 기술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서"그러나 정부가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는 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기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선 정부의 규제 완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한예로 KTA(한국통신공사)가 망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누리면서도 서비스사업 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부문은 아무것도 없다는극단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케이블TV사업자와 전화사업자들의 중복투자를 허용、망이 남아돌면서 새로운 실험등이 행해 지고 있는 것이다.
미지의 분야에 대해 실험적인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술을 확보한다 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민간기업들도 경제성이 있다면 망을 깔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고 이 관계자는 주장하고 있다.
이점이 안되면 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에게 재임대되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하나는 KTA를 망의 구축및 보수등의 사업부문과 서비스사업부문으로 이원 화해서 서비스부문을 민간기업들에게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한결같은이야기다. 업계관계자는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과 관련, 수익성이 있는 부문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부문인데 전혀 소프트웨어부문은 손도 못대고 있는상황에 기업들이 과연 투자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특히 망사업자와 서비스사업자가 일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간기업들이 통신서비스사 업에 진입을 허용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지배적사업자와공정경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배적사업자가 계속해서 독점력을 행사한다면 시장경쟁원리를 희석시키면서 이 부문에 아무도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한가지는 망과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부문에 대해 민간 기업들은 그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점과 관련, 최근 KTA가 여의도지역에 멀티미디어시범사업을 펼치면서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는 KTA가 서비스사업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기업들의 좋은 정보가 유출되어 KTA의 사업으로 포장되어 버릴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참여를 꺼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망사업자는 망사업자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생각이다.
"민간기업들이 서비스망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의 니드에 맞는 서비스를 할 수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업계의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부문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과 민간부문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고, 정부는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펼칠수 있는 분위기를조성하는 데 오히려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간부문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없었던 70년대의 경우정부주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민간부문이 오히려 정부보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주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민간부문이 투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민간부문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단지 정부가 먼저 해놓은 다음 사업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만일 민간부문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일본등의 거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자체가 선진국들의 종속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우려까지 하고있다. 민간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위해 관계법령을 먼저 개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철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