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은 대체로 찬성、 각론은 보완필요". 지난 27일 과학기술처 주관으로 대덕연구단지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 및 출 연연 육성에 있어서의 프로젝트 베이스시스템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회의 결론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출연연 관계자들은 이 제도가 갖는 취지와 기본적인 운영골격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실제 운영이 이루어질 때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줄이지 않았다.
지명토론에 나선 KIST의 한 선임연구부장은 "바둑의 묘수풀이에 비유할 때 첫 수는 잘 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묘수풀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수만 잘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 출연연의 시각을 대변했다. 과기처가 내놓은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는 "연구원의 책임과 권한이 커져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주로 거론됐으며 "연 구비와 인건비가 따로 공급되는 현재의 이원적인 재정공급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면 이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기관장의 권한이 줄어들 것", "동료연구원과의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지적에서부터 연구결과의 평가와 연구비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세부시행방안"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제도개선 무용론에까지 다양하게 개진됐다.
또 과기처와 다른 정부부처와의 합의 내지는 협조가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를중점적으로 질문하면서 특히 이 시스템이 과기처 사업에서만 적용될 경우 타 부처의 연구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연구소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들에 대해 과기처 박영일 연구기획과장은 "타부처와의 협조문제 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과기처에 맡겨 달라"면서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의견들은 향후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할 때 충분히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날 표준과학연구원 대강당을 꽉 채우며 토론회를 지켜본 출연연 관계자들 대부분은 여전히 과기처에 대한 불만과 장래에 대한 불안을 삭이지못하는 표정이었으며 향후 본격적인 시행까지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제과학부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