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부실로 비롯된 사고에서 발생한 손실 및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공시설물 설계보증보험제도"의 도입이 범정부차원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재정경제원.건설교통부.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처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은 최근 공공시설물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대형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설계분야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확립하고, 이를토대로 엔지니어링 기술혁신성과의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설 계보증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입찰단계에서부터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보증금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설계보증보험제도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어 시설물 완공후 상당기간 경과후에 설계부실이 판명될 경우 이를 배상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등 설계부실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완벽 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난 86년 1월부터 93년 6월까지 총 3천5백67건의 부적정 공사중 41%에 해당하는 1천4백91건이 설계부적정으로 조사됐으며, 보증보험제도의 미도입으로 설계하자에 의한 손해액을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직접적인 이유외에도 설계보증보험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가 GATT 정부조달협정에 가입, 오는 97년부터 국내 엔지니어링 시장이 전면개방됨에 따라 국제규범의 틀 속에서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확대에 따른 손해배상제도의 확립과 함께 국내에 진출한 외국업체들의 부실설계 및 시공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 첨단기술일수록 위험도가 높아 대부분의 국내 업체들이 첨단 엔지니어링기술을 제대로 개발 또는 적용치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 이같은위험부담을 줄여 국내 엔지니어링분야의 첨단기술개발 및 응용을 촉진키 위한 것도 정부가 보증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실시를 위해서는 사전에 보증수수료 또는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각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구상권이 보장되는 보증제도를 도입, 시행해 나가되여건이 성숙되면 보험제도를 도입,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또 5월부터는 보증보험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내년 3월 부터는 각종 보증보험상품을 개발、 97년부터 본격적인 보급에 나선다는 시행일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설계보증보험제도 도입을 주관하고 있는 과기처는 범부처사업으로 설계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설계보증보험제도 추진계획안"을 최근 마련하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1단계로 95년까지 주요 선진국의 설계보증보험제도의 내용 및 운영실태를 토대로 설계보증보험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고 법제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2단계인 96년에는 관련법령의 개정 및설계보증보험 상품개발 시기를 고려한 적정경과조치 기간을 부여하는 등 1단 계 사업결과 제시된 대안을 중심으로 재경원이 법제화를 추진하게 된다.
또 3단계인 97년 1월부터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설계보증보험제도 관련 상품 을 개발, 시행하며 설계보증제도 정착단계에서는 설계보험제도로 개선.발전 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과기처는 이같은 추진일정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보증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정부 및 공공기관이 추진 하는 공공건설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에 보증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설계.시 공.감리를 나누어 발주할 경우에는 각각의 책임한계에 대한 명확한 식별기준 을마련,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상원 과기처 엔지니어링과장은 "설계보증보험제도의 도입은 최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부실설계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따른 발주자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고 사고 원인제공자의 손해배상에 따른 위험부담을분산시키는 데 1차 적인 목적이 있지만 이를 통해 엔지니어링업체들이 자체개발한 기술을 현장 에 수시로 적용해 국내 엔지니어링기술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