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현장관 "아.태회의" 기조연설

한국이 제안한 APII는 아.태국가간 정보통신기반구축을 통해 회원국 경제체제들이 시간적.공간적 장애를 해소시켜 "새로운 태평양시대"를 열고자 함이다. 오늘날 APEC지역은 무역증가와 투자의 상호협력에서 어느 지역보다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는 아.태지역이 정보통신에 대한 기반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 아.태지역을 하나로 잇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출발 점이자 기본단위로 각 회원국경제체의 정보통신기반이 우선 구축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은 APII추진을 위해 *회원경제국들간에 선도시험망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인력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을 수행할 것과 정책 및 규제분야의 상호협력 등의 3가지 사업을 우선 시행해나갈 것이다.

이가운데 선도시험망의 경우 연구소 대학 전문가그룹 등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먼저 망구축협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선도시험망의 운용계획과 경험을 통해 차후 응용서비스의 연동운용까지 추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력개발부문은 2천20년에 자유롭고 조화된 정보통신시장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각국이 상호 협력프로그램을 만들어 역내 상호 인력교류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이를 정례화시키자는 것으로 인력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수행이 필요 하다고 본다.

이와함께 아.태지역을 잇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원활히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책.규제부문의 협력도 매우 긴요하다. 특히 정책에 있어서 각국은 공정경쟁의 보장과 촉진으로 공동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차원에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 보편적 접근확보와 정보통신장비 및 서비스시장에 대한 시장접근확대、 경쟁촉진 및공정경쟁을 보장할 계획이며 각국도 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