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변화의 바람부는 세계 통신시장 (2);일본

미국이 정보슈퍼하이웨이(GII)구상을 제창하자 일본은 이에 대한 대항적 차원에서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AII구상을 준비했다. AII개념이 공식적 으로 거론된 것은 94년 5월 6일 한일통신장관 회담에서였다.

AII구상은 이리듐계획、 구미 통신사업자들의 제휴확대、 중국의 디지털 이동통신 표준규격(GSM)방식 채용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본의 입지가 약화 되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특히 이동전화를 둘러싼 미국과의 통신 마찰、 하이비전의 국제화 실패 등으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 아시아 주도의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단연은 일본-한국-중국-중앙아시아-이란-터키를 연결하는 광섬유 통신망인 "실크로드 네트21"을 구축하자는 "실크로드21"구상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AII의 실현전략의 하나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다가올 21세기에 정보 또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기반을 전환한다는 방침아래 정보통신산업의 활성방안을 마련하고있다. 지금까지 논의의 핵심이 되는 것은 NTT의 분할논의다. 우정성은 95 년4월 NTT의 경영형태의 방안에 대해 전기통신심의회에 자문을 청했는데 96 년3월까지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일본은 93년에 우정성의 규제완화책의 일환으로 시험서비스 요금인가제도를폐지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체계를 구축했다.

일본의 이동통신요금체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아날로그보다 8백MHz디지털이 저렴하고, 이보다는 1.5GHz디지털이 더욱 싸다. 또 제1사업자보다 제2사업자 가、 제2사업자보다는 신규 디지털 사업자의 요금이 저렴하다. 현재 이동전화에 대한 보증금과 설비부담금은 없으며 기본료와 통화료도 서비스에 따라다르다. 또 94년 4월에 단말기판매를 자유화하는 등 이동전화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바뀌고 있다. 이처럼 이동전화시장에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다양하고 저렴한단말기가 등장하고 선택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체계가 설정됐으며 서비스요 금도 1년동안 약 40%정도 인하돼 신규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94년4월에서 11월 사이에 무려 1백만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신규로 가입해 50 의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도쿄와 삿포로 지역에서 개인휴대통신(PHS)서비스가 7월부터 개시됐다. PHS서비스의 요금은 기본료 월 2천7백엔、 통화료 3분에 20엔으로 보급 에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기제조회사에서는 올해 약 1백만대、 내년에는 2백만대의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

일본은 또 정보통신산업의 규제완화책의 일환으로 공중망과 전용선의 접속 금지를 해제했다. 이는 이용자 측면에서 네트워크의 유연성을 높여 고도의 전략적 네트워크의 구축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우정성은 일단 94년 4월 부터 일부의 공.전 접속을 인정했으나 빠르면 95년 내에 2단계 규제완화를 준비할 방침이다.

일본의 정보통신 사업자는 제1종 사업자와 제2종 사업자로 크게 나뉜다.

제1종사업자는 자체설비를 가지고 있으며 제2종 사업자는 설비를 임차하여 특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현재 일본의 제1종 사업자 수는 87개다.

현재외국기업은 제1종 사업자 지분의 3분의 1까지만 소유할 수 있게 돼 있다. 일본의 케이블TV는 최근의 디지털화 및 광전송기술의 혁신에 힘입어 지금까지의 방송서비스만이 아닌 통신서비스를 포함하는 종합서비스 제공을 검토 하고 있다. 현재 기술적으로 주문형 비디오(VOD)、 원격교육 및 자료、 홈뱅킹 홈쇼핑、 비디오게임、 통신가라오케 등이 서비스 대상에 오르고 있다.

우정성은 종합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케이블TV사업자가 전화서비스를 할수있도록 하는 "CATV전화서비스 지침"을 94년 11월하는 발표한 바 있다.

이동통신분야에서 고기능.다기능화와 주파수자원의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임에 따라 차세대를 전망한 개발비전의 확립도 시급해지고 있다.

일본은이에 따라 기초연구와 연구조정기능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 적인 서비스로서 초고속 LAN시스템、 와이어리스 카드、 양방향 페이징시스템 화상통신에 대응한 이동ISDN、 새로운 교통정보통신시스템 등 제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