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입선다변화 품목의 단계적인 지정해제 계획을 앞당겨 오는 98년 까지 전면해제하고 특히 경쟁력이 크게 강화된 전자관련 품목에 대해선 이의조기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통상산업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대일무역역조 개선과 국제 경쟁력 확보 미흡 등을 이유로 현행의 수입선다변화정책을 계속 유지하되 대상품목에 대해선 "오는 98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이를위해 오는 98년까지 매년 10%정도씩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것이 그동안의기본방침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오는 98년까지 전면 해제하기로 하고, 대상 품목 선정 등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수입선다변화정책을 진취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WTO 의 출범으로 이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데다 상당 수의 수입선다변화 품목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전자관련 품목을 우선 해제대상에 포함시켜 조기해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수입선다변화 해제 범위는 당초 예상되던 10% 의범위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주요 해제대상 품목은 *디지털 방식의 자동차용 카세트라디오 *21인치 컬러TV용 CRT 및 14인치 모니터용 CRT *가정용 CDP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레이저 빔 프린터 *21인치 이상의 컬러TV 논리연산장치 PLC 와 *CNC장치 등 산업용 기기류 등이다.
통산부 당국자는 지난 3월 전자업계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10년 이상수입선다변화 품목으로 보호를 받았거나 *독과점해온 품목 *소비자들이 직 접사용하지 않는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수입선다변화 품목에서 해제할 방침 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자 관련업계는 일부 전자제품을 조기해제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대일무역적자는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고 일부 가전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은 시간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 대안없는 수입선다변화 해제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월 현재 수입선다변화로 묶여 있는 품목은 전자 관련기기 등을 포함, 총1백87개 품목이다. <모 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