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선정하는 3개의 개인휴대통신사업(PCS)권이 *한국통신이 주도하는컨소시엄과 *4대 통신장비 제조업체가 대주주인 컨소시엄 *통신장비 제조업체가 아닌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각각 1개씩 허가된다. 또 모든통신사업자 선정에 추첨방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1차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에게 사업권이 허가된다.
이석채 정보통신부장관은 6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15일 발표한신규통신사업자 선정 요령이 부적격 기업에게 사업권을 허가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 통신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자 선정 목표와 경제력집중 방지 등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전면수정.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5면>이에 따라 PCS를 비롯한 30여개 신규통신사업권을 둘러싼재계의 경쟁은 불과 한달여를 앞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PCS사업권을 준비해온 기업들의 경우 유형별로 기업간 연합 컨소시엄구성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신청사업의 종목을 변경하는 사례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는 우선 최대 이권사업으로 꼽히는 PCS사업의 경우, 4대 통신장비제조업체의 독점을 막고 가능한 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 유형을 한국통신이 자회사를 설립해 주도하는 유형과 4대 통신장비 제조업체중의하나가 주도하는 유형, 4대 통신장비제조업체 이외의 기업이 주도하는 유형등 3개 그룹으로 구분, 각각 1개씩의 사업권을 허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추첨방식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출연금이 동일할 경우 점수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1차심사의 평가 항목을 대폭보완키로 했다.
사업 규모가 큰 전국 사업과 수도권 사업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균형있게 참여하는 컨소시엄에게 가산점을 줄 방침이다.
또한 PCS사업의 경우 지배주주가 아닌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에게도 통신사업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단일회사.단일기준.단일표준하에 지역을나누어 영업권을 주는 방식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보통신 중소기기제조업과 SW산업에 대한육성방안과 지원 계획을 사업계획서와 별도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제전화사업의 경우에는 법률상 동일인 지분이 10% 이내로 제한돼있는 점을 감안, 가능한 한 많은 참여 희망 기업을 수용하고 당분간 데이콤처럼 소유와 경영을 분리 운영하겠다는 신청 법인을 우대할 계획이다.
한국통신의 PCS사업권 허가에 대한 평가는 자회사 설립방안과 컨소시엄 구성방안 등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으며 일시출연금도 자회사 설립시 납부토록했다.
지역 사업은 대주주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우선 평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역주파수응용통신(TRS)사업의 경우 서비스시기를 앞당기기 위해380MHz급 주파수대역의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