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공장입지 지정신청때 제출하는 토지이용 계획서만으로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공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개발부담금 및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주는등 공장입지 관련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7일 관계부처에 건의한 공장설립 관련제도 개선과제를 통해 투기적인 토지거래는 전국적인 토지전산망 구축과 부동산 실명제 및 각종 토지세제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지적,이같이 건의했다.
<모인 기자>
전경련은 공장입지 지정신청때 제출하는 토지이용 계획서만으로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공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개발부담금 및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주는등 공장입지 관련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7일 관계부처에 건의한 공장설립 관련제도 개선과제를 통해 투기적인 토지거래는 전국적인 토지전산망 구축과 부동산 실명제 및 각종 토지세제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지적,이같이 건의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