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화 구역 배분
2차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 사업 참여를 모색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이번 공보처의 2차SO 구역고시(안)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구역을 가구수대로만 광역화한 점을 꼽고 있다.
공보처는 이번 구역고시(안)에서 현재 10만 가구로 돼있는 SO의 구역을 수도권의 경우 20만~30만 가구, 비수도권은 20만 가구 안팎으로 조정, 광역화했다. 이와 함께 공보처는 단지 현재의 행정구역 내 가구수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될 것을 반영해 강화와 옹진은 인천지역에, 달성은 대구지역에 각각 편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공보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역광역화(안)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구역을 시군별 가구수 대로만 맞추려했기 때문에 광역화한 구역이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원 강릉, 동해, 삼척+속초, 양양, 인제, 고성+태백, 정선지역(21만7천7백82가구)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남북으로 길게 구역이 지정됐다. 또 전남 화순, 보성, 고흥, 장흥+담양, 장성, 영광, 함평+나주지역(21만7천7백52가구)은 광주시를 포위하고 사방을 둘러싸고 있다.
따라서 『강원 강릉지역의 경우 원주, 횡성, 영월, 평창을 강릉, 동해와 함께 한지역으로 묶고,춘천지역에 속초, 양양, 인제, 고성을 포함시키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게 이 지역 관계자들의 지적이다.전송망을 포설하고 유지, 보수, 관리하기에도 이같은 구역배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업계관계자들은 두번째 문제점으로 장기적인 국토개발계획 등을 고려, 향후 지역발전을 더욱 신중히 고려해야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1만2천여 가구의 전북 김제, 익산, 군산지역은 앞으로 군산, 장항지역에 「군장공단」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현재 18만3천여 가구인 전주지역과 비교할 때 가구수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또 2차 SO구역 가운데 33만8천여 가구로 가장 큰 구역인 경기 이천, 용인, 안성, 평택, 오산, 안성지역의 경우에도 오는 2005년까지 현재의 인천항보다 더 큰 「평택항」이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 인구가 급격히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경기 광명, 안산지역(32만7천여가구)도 마찬가지다. 시화지구에 거대한 공단이 조성됐고, 현재도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신도시가 건설 중에 있다. 이 지역에서 앞으로 60여만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매일경제TV, 17일 오후6시10분 「부동산전망대」보도 참조).
세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여러 지역을 한 SO구역으로 설정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알력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우선 강원 강릉과 춘천, 전북 정읍, 전남 화순지역은 모두 9개의 시군이, 충남 공주, 경남 진주지역 등은 8개의 시군이 합쳐져 있다. 또 전남 여수,경북안동지역은 7개의 시군이 한 SO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럴 경우 SO를 과연 어느 지역에 세울 것인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만약 SO가 방송을 시작해 지역채널을 운영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가 엇갈려 지역채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보처는 케이블TV의 장점으로 지역주민과 밀착한 지역채널로서의 기능을 강조해 왔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케이블TV 관계자들은 고개를 내젓고 있다. 이번 구역고시(안)가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공보처가 보다 신중히 구역을 재조정해 줄 것을 일부에서는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