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핵심기술인 암호기술을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환경에 적합한 독자적인 암호알고리듬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이 확랍하게 추진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전자상거래와 정보보호분야의 활성화 차원에서 암호기술의 민간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 아래 최근 産, 學, 硏 전문가 20여명을 주축으로 정보보호 분야 태스크포스(팀장 문상재 경북대 교수)을 구성하고 최근 업계 및 관계 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한 포럼」을 개최, 국내 정보보안산업의 현안과 정보보호기술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그동안 논의 자체를 금기해 왔던 암호화분야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번 포럼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민간분야에서 암호화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고 암호알고리듬 등 핵심기술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되 응용기술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 아래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정보보호분야 가운데 특정기술분야를 중소기업보호 고유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정보보호관련 법제도의 투명성 확보, 제품개발 및 보급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내 정보보호산업을 외국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선 암호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업체들이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방식)장비개발 업체들은 기술 개발을 통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처럼 암호화 기술의 민간 활용을 계속 금지할 경우 독자적인 알고리듬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결국에는 외국업체에 시장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EDI메시지 분야의 경우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상거래 관행을 반영, 기밀사항을 추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해외와의 EDI거래 활성화로 암호기술의 적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데도 아직 국내에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포럼에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들이 전자상거래 시대에 대비하고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체계를 국내 거래용과 국제 거래용으로 이원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도 암호알고리듬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보통신부와 정보보호 태스크포스 주관으로 열린 정보보호포럼은 앞으로 비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며 정보보호학회와 인터넷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정보보호정책에 적극 반영하게 된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