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심시대에서 케이블TV, 위성 등 다매체화하고 있는 최근의 방송체제하에서는 방송사업자 허가를 방송통신망사업자와 일반방송사업자로 단순화하는 이중허가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방송학회(회장 유재천)와 SBS문화재단(이사장 윤세영)이 지난 17, 18일 신라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뉴미디어시대의 방송:현황과 전망」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정용준 한국방송개발원 연구원은 다매체시대의 방송체제하에서는 현재와 같은 무선국허가 중심에서 탈피, 편성권 중심의 방송사업자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무선국사업분야는 방송통신망사업자로, 방송프로그램 및 네트워크사업분야는 일반방송사업자로 지정하는 이중허가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기존의 지상파방송사는 2개의 사업자면허를 동시에 갖게 되며 케이블과 위성방송부문은 이중으로 사업자를 허가하게 된다.
정 연구원은 또한 애니메이션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영상소프트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단견이라고 주장하며 헐리우드와 같은 영화제작능력을 키우고 이를 방송프로그램과 결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만화영화산업은 영상산업의 인프라건설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가올 영상소프트웨어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멀더라도 영화 제작능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상산업의 오리지널 소프트웨어인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의 경계영역을 허물어야 하며 이와 관련, 만약 정부조직을 개편할 경우 공보처의 방송정책기능은 정보통신부보다는 문화체육부와의 결합을 통한 영상문화부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연구원은 또 영상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의 방편으로 독립프로덕션사가 만든 순수 외주프로그램의 일부를 방송사가 프라임타임대에 반드시 방송토록 해야하며 일본처럼 영세한 독립프로덕션사의 컨소시엄이나 연합체를 유도,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지상파, 케이블TV, 위성방송이 이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의무구입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