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3일 본사 박재성 논설위원과 전남대 김대진 교수가 패널로 참가하고 KBS해설주간이 사회자로 나선 KBS 「일요진단」에서 국내 정보통신 정책방향 전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IMT2000 표준 및 사업자 선정 =우선 안병엽 장관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IMT2000사업자 표준」에 대해 『동기식은 국내 업체가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장이 적고 비동기식은 시장은 크나 시장진입여부는 가능성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는 두가지 방식 모두 채택되는 것이 국내 산업발전에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는 통신사업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IMT2000사업권에 대해 『심사기준에 미달할 경우 모두 탈락시킬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IMT2000 컨소시엄 조건부 해체에 따라 사업권 획득이 기정 사실화된 한국통신, SK, LG 등이 당초 컨소시엄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분율을 높이는 등 정부방침에 반하고 있는 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TV방송 표준과 일정=난시청지역문제, 이동수신 불가능 등으로 표준논쟁을 빚고 있는 디지털TV방송 방식에 대해 안병엽 장관은 『당초 디지털방송 방식 확정시 다 고려한 문제』라며 『난시청 문제는 수신기 성능 개선으로 해소되고 있으며 이동수신은 엄청난 돈을 투입해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는 등 경제성이 없어 유럽도 도입계획이 없다』며 방송방식 변경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정부는 2001년 수도권지역 본방송을 시작으로 2003년 광역시, 2004년 도청소재지 등으로 디지털방송 수신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지만 이는 수상기 보급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정보격차 해소 및 중복투자 =안 장관은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디지털 디바이드(정보격차)문제며 이를 위해 정보인프라를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하며 정보화취약 계층에 대한 PC보급 및 정보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붐을 타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과잉중복투자가 문제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안 장관은 『현재 데이터 통화량의 급증추세를 감안하면 중복투자로 보기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다만 망 자원이 유휴화되지 않도록 가입자망 개방, 임대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