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표준을 명시한 정부의 IMT2000 정책방향에도 불구하고 사업권 희망업체들이 비동기 단일표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정통부가 최근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사업권 희망업체 대표들을 불러 막판 조율을 벌인 바 있지만 사업자들이 비동기 고수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사업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IMT2000사업계획서를 준비중인 한국통신·SK텔레콤·LG그룹은 『비동기방식의 IMT2000사업계획서를 작성, 인쇄작업에 들어갔으며 이를 오는 25일 이후 정보통신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에서 동기식사업자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SK텔레콤이나 한국통신 관계자들은 『비동기식 기술표준에 입각, IMT2000사업권을 신청한다는 데 조금도 변함이 없다』며 『설령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비동기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비동기방식의 국산시스템을 채택하기 위해 허가권 취득 이후 서비스 일정을 뒤로 늦추는 것 외에는 기술표준과 관련해 제시할 별도의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IMT2000사업계획서 제출시한(25∼30일)이 얼마남지 않은 상태여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정부는 한국통신·SK텔레콤·LG그룹 등 3개사로부터 제출받은 비동기방식의 사업계획서를 전문심사위원들에 위탁, 심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복수표준을 채택하여 업계자율로 결정토록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던 정부가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비동기 단일표준으로 3개 사업자를 허가할지 주목된다.
주무부처인 정통부는 지금까지 『사업자들이 어떠한 기술표준을 채택해오든 국가표준은 복수표준』이라며 『단일표준 형식의 사업자 허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통부 안병엽 장관은 지난주 모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서 『사업계획서가 심사기준에 미달할 경우 탈락하는 사업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