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기술표준원·정보통신부 등이 주최한 ‘ITS 표준화 추진전략 및 국제표준동향 공동워크숍’이 9일 대한상의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400여명의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국가 ITS 표준화 현황과 부처별 사업계획이 발표되고 ITS 아키텍처, DSRC 등 기술 영역별 국내업계의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ITS 표준화 현황 및 추진계획(이상건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정부는 최근 수립한 ITS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총 8조3000억원의 예산을 ITS 구축에 투입한다. 하지만 각종 ITS 및 서비스간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표준화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국제표준화 추세를 감안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향후 10년간 2단계에 걸쳐 ITS 기술표준화를 추진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내년부터 추진할 1단계 표준화 계획(2002∼2006년)에서는 국제표준 수용, 표준제정 및 개발, 표준연구, 국제 표준활동 지원 등을 위한 건교부·정통부·기술표준원 등 3개 부처의 통합 마스터플랜을 제시된다. 2단계(2006∼2010년) 표준화사업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을 중심으로 사업추진 시점의 국제표준화 동향과 국내 ITS 기술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가 ITS 표준화 추진체계 및 국가표준(KS) 제정계획(황만한 한국표준협회 팀장)=현행 교통체계효율화법과 ITS기본계획에 근거해 ITS표준분과위원회가 ITS 표준화 정책조정과 부처별 역할분담 및 의견조정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교통정보전문위원회를 통해 국가표준 제정에 관한 기술적인 검토와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교통정보전문위원회의 간사기관인 한국표준협회는 오는 2006년까지 총 24억원의 예산을 들여 ITS 및 GIS산업 표준화를 위한 ‘지리교통정보 표준화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연차별 ITS 국가표준 제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워킹그룹(WG) 및 민간포럼의 구성을 통해 ITS 국제표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또 ISO 국제표준을 수용한 국가표준도 제정키로 했다.
◇ITS 표준추진체계 연구방안(이용택 ITS코리아 팀장)=현행 ITS표준화 추진체계로는 관련주체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정부 표준관련 부처들도 표준화사업 추진목적과 주체가 서로 달라 상충될 우려가 있다.
또한 표준화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민간기업의 표준활동 참여가 미미해 시장표준이나 사실상 표준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표준제정을 맡는 전담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없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근거한 건설교통부 추진표준과 기존 국가표준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표준·부처표준·단체표준 등 영역별 표준화작업을 수행할 범부처적인 ITS표준추진체계가 수립돼야 한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