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2세대(G) 및 2-3G간 도입은 미뤄진 채 2㎓대역 3G서비스에서만 우선 실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2G 가입자의 3G 전환을 통한 3G서비스 조기 실현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같은 번호이동성 정책은 3G사업자 허가정책 및 3G서비스 도입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계획하던 정부 자체의 의도와도 상충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활성화와 소비자 편익을 위한 이동전화간 번호이동성을 두 개 이상의 3G 사업자가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기존 2G 및 2-3G간 번호이동성은 3G 번호이동성 서비스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시장경쟁 상황, 비용편익, 번호사용률 등을 종합 평가해 도입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2G 이동전화에 번호이동성을 도입할 경우 후발사업자의 경쟁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경쟁활성화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장비발주 일정이 잡혀 있는 3G 사업자부터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통부의 일정대로라면 3G간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서비스는 KT아이컴과 SKIMT 양사 모두가 상용서비스를 실시한 6개월 이후인 내년 말정도부터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2G 가입자간 및 2-3G 가입자간 자유로운 전환은 빨라야 오는 2004년 중 도입 여부가 결정되고 실질적인 서비스는 2005년이 돼야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앞으로 3년 이상 현재 통신 서비스인 2.5G 서비스가 시장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게 돼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의 3G로의 업그레이드는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고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3G의 경우 서비스 개시 초기 가입자가 2G에 비해 훨씬 적을 것이며 이 시기에 이용자들은 3G 번호이동성의 필요성도 크게 못느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번호이동성 구현에 소요된 비용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3G 사업자들의 서비스 조기 실현에 대한 동기를 빼앗음으로써 3G 설비투자로 인해 기대되던 국내 IT경기 활성화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3G 설비투자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던 정부의 정책과도 어긋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통부는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신규 서비스에 대비한 번호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3G 서비스 개시 이후 5년 이내 011·016·018·019 등 기존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중장기적으로 010 공통 식별번호로 통합할 방침이다.
정통부의 이번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도입계획은 이달중 열리는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