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정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민의 정부 무역 및 투자유치 성과 보고회`를 가졌다.
‘국민의 정부 5년간 우리나라는 949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와 600억달러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대일본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통상마찰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으며 투자환경이 주변국에 비해 낙후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재경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 무역지원기관장,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의 정부 무역 및 투자유치 성과 보고회’에서 최근 5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이같이 요약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무역분야에서 지난 5년간 949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로 정부 수립 이후 누적된 무역적자 898억달러를 상쇄하고 51억달러의 순무역흑자를 냈으며 외환보유고는 97년 39억달러에서 1월 현재 1218억달러로 세계 4위가 됐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이 늘어나고 최근에는 수출상품의 고가화와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신기술과 전통산업의 접목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향상됐다.
외국인투자의 경우 현정부가 출범하기 전 36년간 투자유치액의 2.4배에 달하는 600억달러의 유치실적을 올렸고,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0%, 생산 및 수출의 13%, 고용의 7%를 담당하며 기여도가 크게 행상됐다.
그러나 정부는 대일본 무역적자 규모는 물론 대중국 무역흑자가 확대되면서 지역별 무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점유율 1% 미만인 시장을 포함한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수출상품 편중 심화 △통상마찰 및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력 미흡 △기업간 해외시장 경쟁질서 미흡 △물류와 인력 등 생산요소 부족 등도 개선과제로 꼽았다.
외국인투자 분야에서는 홍콩 등 주변국에 비해 투자환경이 낙후돼 있고 투자유치 활동 및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동시에 투자형태도 첨단기술이전형 투자가 부족하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날 무역협회는 앞으로 신산업과 전자무역 기반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고 대우종합기계·화이버텍·페어차일드 등 3개사는 수출성공사례를 발표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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