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기술이자 핵심유망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항공우주기술(ST) 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항공우주개발 추진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 선진국에 비해 40∼50년 정도 뒤져 있는 ST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2015년께 G5 수준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기려면 보다 강력한 개발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의 ‘국가항공우주위원회(NAC)’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항공우주기술개발시스템은 국무총리 산하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산하 ‘우주개발전문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다. 사업관리를 비롯해 중장기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역시 과기부가 초안을 만들어 국과위 산하 항공우주실무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그러나 특정 부처를 통한 사업 관리와 국과위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한 방법만으로 과기부·산자부·정통부·국방부·건교부 등 ST 관련 부처간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지원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자연히 항공우주 분야가 대규모 예산낭비와 국제적 현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항공우주위원회(NAC)’와 ‘항공우주처(가칭)’ 같은 전담부처를 설치, 보다 강력한 추진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업수행기관인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항공우주연구원 역시 원자력연구원처럼 아예 독립적으로 위상을 바꿔 자율적인 국책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토록 헤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대학교 이동호 교수는 이와 관련해 최근 열린 ‘국가항공우주개발체계 정립에 관한 토론회’에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항공우주위원회(NAC)’를 설치하고 범부처적으로 항공우주사업을 전담할 항공우주처(청)을 신설, 궁극적으로 NAC-항공우주청-항공우주개발원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재건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오재건 명예연구위원은 “ST분야는 국가적이나 산업적으로 중요성이 크게 높아져 예산규모가 급증, 이제 특정 부처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범정부적인 선진국형 개발추진체계로 하루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러시아·캐나다·인도·중국·프랑스 등 항공우주산업 선진국은 장기적인 국가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예산 조달과 범정부적 협력을 위해 대통령이나 총리 등 국가 원수를 수장으로 하는 별도의 위원회와 전담부처를 통해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