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 분야)에 대한 국회 산자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사실상 중단상태에 놓인 정부의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과 전력 직접구매제도 난맥상 등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추진되던 ‘전력 및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가 참여정부들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이는 국가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한국전력거래소가 특정 거대 전력 수용가에게만 특혜를 줘 자칫 현행 전기요금체계가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정밀급 계량설비 설치기한을 내년말로 재차 유예해주면서까지 전력 직접구매제도 시행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에버랜드, 한국무역협회, 현대·기아차연구소 등 특정 수용가에게만 주려하고 있다”며 “이는 곧 한전 배전사업장의 영업손실로 이어져, 결국 산업·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