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 한·일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 부품소재산업 육성 전략을 다시 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업계 및 기관에 따르면 한일 FTA가 체결되면 대일 무역적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부품·소재의 대일 수입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부품·소재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하려는 산업정책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부품소재통합연구단 이덕근 소장은 “MCT 2010의 일환으로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펼쳐 매년 50개 가량의 우수부품 업체를 육성하기로 했지만 정작 한해 2∼3개 업체를 발굴하기도 어렵다”며 “FTA가 체결되면 이나마도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2010년을 목표로 수행되고 있는 ‘부품소재발전계획(MCT2010)’ ‘2010 생기반혁신사업’ 등 정부 육성전략의 전반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전자부품연구원 기술기획실 이한규 수석연구원은 “FTA 체결 가시화로 2년 전 시작한 MCT2010 등 사업전반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부품소재 관련 기술 로드맵을 수정하고 부품 소재 산업에 미치는 득실을 검토, FTA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 사공목 연구위원도 “대일 역조 개선을 위해서나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도 부품소재 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며 “한일투자협정을 FTA로 계승, 일본 부품소재 업체를 유치함으로써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육성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 자본재 총괄과 김동수 과장은 “FTA 협상이 시작도 안된 상황에서 부품소재 육성 전략을 재조정할 계획은 없다”며 “그러나 FTA 체결 파장이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여파가 큰 만큼 한·일 협상 과정을 지켜본후 전략을 수정할수 있다”고 밝혔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손재권기자 gjac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