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제한 조치가 개선된다. 또 정부가 공개소프트웨어를 적극 도입하고 정보통신부가 도입한 민간 프로젝트매니저(PM) 제도가 전 부처로 확산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정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난해 인텔과 IBM 등 다국적기업의 R&D센터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현금출자 30% 이상 △지적재산권 귀속제도 등에 대한 거부감이 높았다는 보고에 대해 “관련 규정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모든 분야의 R&D센터 유치에 적용할 수 있게 하라”며 정보과학기술보좌관에게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통부가 도입한 민간 PM제도의 성과에 관심을 보이면서 다른 부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혁신위원장에게 지시했다.
특히 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추진중인 IT연구개발프로세스의 혁신 노력을 더욱 체계화하고 과학기술부와 협력해 국가과학기술체계 혁신에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시장의 1% 정도인 공개 소프트웨어(SW)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행자부 등 관계기관에 협의해 통상마찰이 생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휴대인터넷, WCDMA 등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도입을 통한 인프라 구축과 신성장동력 육성을 연계해 올해 IT생산 240조원, 수출 700억달러, 일자리 5만3000개 창출을 달성하고 2007년께 각각 380조원, 1100억달러, 27만개로 늘리는 내용의 ‘신성장 광대역 IT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주상돈기자 mj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