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8일 중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제조업체에게만 적용되는 우대 세제로 미국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이 보도했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이 다른 가맹국으로부터 제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릭크 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에게는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중국 정부에 대해 자국 기업에 유리한 세제의 철폐를 요구했다.
이번 제소에서 문제는 중국 정부가 국내 자본의 반도체 제조 기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의 감면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반도체 관련 세율이 17%인데, 국내에서 개발에서 생산까지 손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3∼6%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텔 등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중국의 세제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이번 미국의 제소에 따라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앞으로 60일간 협의를 벌이게 된다. 이 기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분쟁처리소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게 된다.
미국 부시 행정부는 지금까지 중국과의 통상 문제에서 직접적인 대결을 회피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가 1240억달러로 사상 최대에 달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대중국 통상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어 중국에 대해 시장개방 등 보다 적극적인 통상 정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번 제소는 올 가을의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조치로도 분석되고 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