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과 인증획득, 공정혁신 등 정부의 중소기업기술 관련 지원 사업이 연간 2000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 주관 기관이 제각기 다르다. 이 때문에 경기침체의 늪에 빠진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기지원 총괄 전담 기구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0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의 주관 기관이 산업기술평가원과 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여개 기관에 달해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중기청은 R&D 사업 가운데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가장 비중이 큰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을 산자부 산하 산업기술평가원에 일임하고 있으나 이미 지난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연간 6000억∼7000억원에 달하는 산자부의 중요 핵심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산기평은 인력 부족 등으로 중기청의 기술혁신개발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다급해진 중기청은 올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기평의 업무 가운데 일부 경기·인천 지역 기업들의 평가 업무를 생산성본부에 맡기는 등 업무 조정에 서둘러 나섰다.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 사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사업을 지방 중기청과 지자체가 각각 맡고 있어 총괄적인 평가가 쉽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업체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은 국방품질관리소가, 신기술 아이디어 타당성 평가 사업은 각각 기술거래소와 기술신보,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쪼개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1억원 규모로 적지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은 산업기술시험원에서 맡고 있으며 중소기업 공정 혁신지원사업은 생산성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전담 기관이 제각각이어서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하는 업체들의 고충은 만만치 않다.
모 벤처 업체 사장은 “어디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가 업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면 사업 추진 부서도 일원화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송재희 기술지원국장은 “청 내부적으로 기술 관련 지원 전담 기구 설립을 검토중에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법 개정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