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에 부실 운영 창업보육센터(BI)에 대해 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등 퇴출 조치가 내려진다. 그동안 정부 측에서 지원했던 출연금 회수는 물론 자금 지원 중단 등 강력한 사후 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중소기업청은 다음달까지 전국 291개 BI를 대상으로 운영 평가를 실시, 일부 부실 BI에 대해 시범적으로 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기청은 기본적으로 BI의 공실률이 1년 이상 연속해 50%를 초과하거나 사업계획서상 센터 설립예정 기한을 2년 이상 초과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원받은 출연금의 용도를 위반해 사용하거나 지정 취소되는 BI에 대해서는 건물 설립 등에 출연했던 정부의 지원금을 일부 회수하는 것도 추진한다.
고재관 소기업창업과장은 “BI 운영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BI 지정 취소시 해당 대학의 이미지와 명예에도 일부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사업시작 5년여가 지났음에도 그동안 사업 추진에 따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1∼2년 전부터 센터 운영 부실 사례가 가시화되고 있는 데 따라 이번 기회에 옥석을 가리고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기청은 그동안 BI 실태 조사를 통해 등급별로 예산 지원을 차등화해 왔지만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물리적 조치는 피해 왔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