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부처에 걸맞는 조직개편 골격(안)을 확정했다.
15일 과기부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안의 요체는 △범부처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기능 △기초과학연구·원자력·우주·과학문화인프라·국제협력 등의 집행기능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우주과학 위상강화=새로 설치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기존의 과학기술정책실, 연구개발국이 수행하던 정책 기획·조정·평가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한 우주 및 과학문화 분야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과체제에서 국체제로 바뀌면서 5국 체제를 구성한다.
이에 따라 과기부의 2실(기획관리·과학기술정책) 4국(연구개발·원자력·기초과학인력·과학기술협력) 직제가 1본부 5국으로 바뀌게 됐다. 특히 차관급으로 추진되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될 경우 명실공히 범부처 미시경제 정책기획의 중심축으로서 경제 부총리 투톱(재정경제·과학기술)체제가 완성될 전망이다.
인력조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각 부처에서 100여명이 파견 및 교환 근무의 형태로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모이고, 공보실인력도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 홍보기획단 역할을 수행하는 등 현재 300여명 수준인 과기부 인력이 350명 이상으로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
◇출연연 개편작업도 윤곽=기초과학진흥과 관련한 부처 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등에 대한 개편작업에도 기준이 섰다. 즉 학문적인 보편성에 입각한 기초연구를 교육인적자원부가 담당하고 수월성에 입각한 기초연구를 과기부가 맡는다. 또 인력양성업무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이관하되 목적기초연구 지원사업을 한국과학재단이 계속 유지키로 했다.
과기부는 이같은 조직개편안이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산·학·연 과학기술 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과기부의 추구할 최우선 업무로 △기초연구진흥(37.1%)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32.1%)을 꼽았다는 것이다.
최석식 과기부 기획관리실장은 “과학기술 관련 집행업무의 대부분을 타 부처로 이관하고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는데 조직개편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진행중인 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실용화에 가까운 분야를 대거 산업자원, 정보통신 등 타 부처로 이관하는 등 과감한 기능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