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종합 조정역할을 담당하게 될 ‘통신방송융합위원회’ 구성이 참여정부 내에서는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주최 ‘통신방송융합시대의 도래와 생존전략’ 정책 토론회에서 김동욱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와 네트워크의 유기적 결합을 가져올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위해서는 정부 기구와 법령의 통합적 개편이 요구되지만 현재는 강력한 통합 추진 주체세력이 없어 실행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대통령 소속의 가칭 ‘통신방송통합기구설립기획단’을 구성, 기구개편에 수반되는 법령 제정, 개정안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새 통합기구 출범시기는 차기 중앙부처 단위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교수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통신·방송의 수직적 기능 분리를 지원·규제의 수평적 기능으로 개편 △대통령 소속 ‘통신방송위원회’를 신설해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 및 전파방송정책국의 규제기능, 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 방송위의 규제기능, 문화관광부의 방송광고 규제기능을 흡수하고 △위원회 내 민간 주도의 ‘정보윤리위원회’를 둬 문화 윤리적 규제기능을 담당하며 △정통부는 방송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 관리 및 지원기능을 이관받는 모델을 제시했다.
또 통신방송위원회가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황근 선문대 신방과 교수는 “경합성이 있는 조직은 실질적인 협력이 어려우며 규제기관이 클수록 산업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통합위원회 설립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통합 위원회는 정당이 추천하는 비전문 인사가 방송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과 같이 정치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